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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7.20.] [내무부령 제589호, 1993. 7.2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의2 삭제<1992.3.14>

관련 판례 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인정된죄명:도로교통법위반),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0.05.09 선고 90노160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1994.11.16 선고 93나11973 판례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,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)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도로교통법위반집38(4)형,456;공1991.1.15.(888),285

대법원 1990.11.27 선고 90도1516 판례

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1991.04.23 선고 90도2194 판례